[포커스] 민간 분양원가 공개로 시장 '술렁'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대상 확대방침에 건설업계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를 통한 저렴한 주택공급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 기술개발비는 제외하고 토지대, 건축비, 인건비만 갖고 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아파트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교부가 건설사의 선분양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후분양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분양가 공개가 후분양제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몇 단계씩 도급을 주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정확한 분양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원가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양가 검증시스템부터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