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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빠르면 10월말 수도권투자 승인"

"출총제 때문에 투자 어렵다는 주장, 구체적인 근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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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투자계획을 밝혀온 8개 기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면서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4개 기업의 투자 승인 여부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28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투자승인은 공장 증설, 직원 충원,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제시하고 투자를 요청하면 기준에 맞춰 검토하겠지만 추상적인 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존 공장 옆에 증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거나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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