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물 내 전공노 사무실이 잇따라 폐쇄된데 대해,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행자부 내 공무원단체 담당자 등을 직권남용과 폭력행위 교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공노는 "행자부가 전국의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내린 행정 대집행은 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노조의 사무실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이 권한없이 지부 사무실에 침입한 것도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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