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 김 모 씨 등 1천여 명이 KBS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박사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와 견해들이 존재하는 만큼 KBS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여부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은 지난 6월 줄기세포 관련해 미국 섀튼 교수의 특허 침해 의혹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을 KBS에 요구했으나, KBS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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