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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강화…취약 계층엔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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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눈에 띕니다.

이어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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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가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나가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너 명이 함께 지낼 작은 전셋집만 정부에서 지원받을 뿐 무일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성식/S0S어린이마을 생활복지사 :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 문제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목돈 마련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후원자 등 보호자가 3만 원 이내의 돈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의 돈을 추가로 더 넣어주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빼 쓰지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 훈련 기회를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미혼모이거나 이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에게는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6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보건소·병원 할 것없이 7가지 전염병 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돼, 아동 1명당 32만 원 정도의 보육비를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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