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 부담 20만 원 는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38조 5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규모인데, 한 사람당 세부담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238조5천억 원을 확정하고 모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6.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올해보다 10.4%가 늘어난 61조8천억 원, 교육에 7.4%가 증가한 30조9천억 원, 국방에 9.7%가 늘어난 24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도 올해보다 10.5% 늘어난 9조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건설부문 투자는 올해보다 1.1% 줄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증가율로 0.9%에 그쳤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보다 4만3천명 늘어난 167만 4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6조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흡수하고 소득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1천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30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백조 원을 넘게 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하기로 했으며, 예산안의 틀이 되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