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후분양제 민간사업까지 확대 곤란"

서울시의 민간주도 주택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의 공정률 달성 후 주택을 분양한다면 향후 1, 2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의 분양가 전가, 초기 사업비 증가로 인한 건설업체의 분양사업 참여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