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 증여세 취소 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8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용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전두환 씨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위법이라며 서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용 씨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재작년 167억 원 상당의 채권 가운데 73억여 원은 부친, 나머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결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며 "미확정 판결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