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 미 의회 인사들이 우리 방문 시기가 대단히 적절했다고. 조야 핵심인사 만나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 나눌 수 있었다. 저희들로서는 매우 성과 있었다.
출국 전에도 밝혔듯 방미단은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이 합의되고 10월 SCM에서 구체적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북 안보 문제 심각하고 대북 금융제재 미사일 핵실험 등 위험 수준에 있다는 것 공론화 했다.
따라서 남북 긴장 완화되고 남북 신뢰, 평화 체제 구축후 이양 시기 논의해야 한다고 함.
시기 결정 전제는 정치적이 아닌 순수한 군사적 평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강조. 한반도 안보 책임은 동북아 세계 평화 직결. 동북아 평화 위해 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 위험하고 한국과 일본에 균형 동맹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군의 충분한 준비 없는 시기에 이양되는 것은 김정일 오판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한미 인적, 물적 손실 막대하다 강조.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 특히 여당 의원 20여 명의 이견을 더불어 대변.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전직 국방부 장관 국무성, 국방관계자 등 한국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연구기관 상대로 최대한 만나서 토의 토론했다.
<전여옥 의원>
- 미국은 전폭적 환영하고 속내 털어 놓아 기쁘다고 얘기. 놀랄 정도로 많은 얘기 솔직하고 한반도 우려하는 듯한 얘기 이어졌다.
- 대북, 동북아 관계를 더 큰 틀에서 대미 외교했다는 점 의의. 작통권 문제에 대해 시기 못 박는 것 안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조야, 의회 전문가, 전 국방부 관계자 모두 공감. 작통권 문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재협상 길 열려 있다는 점 확인. 약속 받았다
- 작통권 문제는 철저히 자주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전문적 레벨에서 얘기해야 한다는 반응.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문제 연결. 따라서 군 실무 전문가 사이에서 이 문제 다뤄져야. 특히 핵 무기 실험할 경우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 관계자 입장 확인.
-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명확. 작통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강력 요청한 것인 만큼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한미 동맹 균열이 오히려 작통권 거부할 경우 일어날 수 있기 때문. 다만 대북관계, 안보 상화은 크게 우려된다.
미국에 대한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계속될 것.
-작통권 단독 행사는 결국 감군으로 이어진다는데 우려하며 김정일의 오판에 대해 미국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인권 군축, 핵 전담하는 실무 고위급 레벨에서 미국의 고민 얘기했다.
- 한미 대화가 결여돼 있었고 한미간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오해와 냉각으로 심각한 상태 확인. 워싱턴, 뉴욕 LA 교포들이 체감하는 대미 또는 대한 오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 우리 동포들 상당히 불안.
- 미국이 작통권을 2012년에 앞서 2009년으로 했느냐. 럼스펠드 독트린처럼 원하지 않는 곳은 주둔하지 않는다는 원칙 강조. 주인이 가라는데 객이 어떻게 나가지 않느냐. 한미 동맹을 위해.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감군, 인볼브(지원 관여)가 요체다. 감군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 의회 관계자 등 폭넓게 제시된 의견. 전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 미국이 작통권에 대해 함께 있었던 것은 수소, 산소 관계.
한반도 유사시 지원군 00를 확답할 수 없어 한반도 상황 크게 우려된다고. 조기 이양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로 계속 이 문제 제기했다.
미국 내부에서 미군이 가장 먼저 대응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조사 의뢰했고 국방부에서는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측 요구에 대해 빨리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 맞춰 2009년 선택.
-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공통적·포괄적 접근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 등 하나같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군축관련>
- 북핵 와중에 전작권 이양은 북한 비확산에 절대 도움 안된다. 위폐 등 불법 행위 금융제재는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엄중하게 끝까지 추진하겠다. 핵 실험 할 때는 유엔헌장 7장 군사제재 등 강력 제재로 가게될 것.
- 국무성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한국 전잔권 이양을 그렇게 요구하는데 미국이 거부할 수 없었다. 한미 동맹은 깨질 것으로 생각했고 대통령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 그럼에도 한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데 이견 없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치우침에 여러 얘기 있는데 동북아 안전에 불균형 초래할 수 있어. 오로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은 동북아 관계 위한 방법. 최근 일련의 상황 매우 우려스럽다.
- 작통권 문제 주권으로 다루는 것 커다란 문제로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주권 갖고 있는 나라다. 단독행사나 자주라는 말 쓰는데 만약 기름 수입하면 경제적으로 자주국가라고 할 수 없는가.
- 공동이 포괄적 접근은 새로운 것 없고 돌파구 역시 없다.
- 한국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 우려스럽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미 대화 결여로 어떤 협상이나 협의 우려.
- 정보 공조 크게 우려된다. 미국은 중국 군부와도 대북 정책 얘기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정보 얻을 수 있는지 걱정한다.
<인권문제 관련>
- 레프코위츠 인권대사는 탈북자에 대해 쿼터 없이 받아 들이겠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 인권 역할 해야. 한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야.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설적으로 의견 피력했다고 전함.
부시는 북한 인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혔다 북한 국민 처우 말이 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끝까지 북한 인권에 고치겠다 등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거꾸로. 북한 주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 탈북자 속내 들었다.
노 대통령 상당 수용 자세 보였다. 기본적인 인권 우려했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대사관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 주어서는 안된다. 전작권 문제 정치 이슈되어서는 안되고 군사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미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 말해. 최근 전작권 반대 70% 가고 있고 노 대통령 국민 감정에 대해 등 돌려서는 안된다고 대사관 관계자.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국민 안보 불안감 생기는 것 반드시 방지해야된다고.
<북한 핵 문제>
무기, 핵 등 안보 위협 수준 상당. 더 많은 탈북자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고 말함. 우리는 한국과 동맹인줄 알았는데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중개인 역할만 하고 있다.
싱크탱크 관계자
"노 대통령 한미 동맹 끝내려는 것 아닌가" "이양 시기에 집착하는데 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다. 준비 안돼 있으면 국방부 관계자 만나서 솔직하게 말해야"
전작권 TFT 설치 미국과 지속적 대화 필요. 윤광웅 장관이 SCM 전에 미 국방부 만나 솔직하게 얘기하라. 대국민 홍보 지속적으로 할 것.
---------------------------------------------------------------------------------------
(재협상 누구에게 약속 받았나?? 있던 분들이 재협상 여지 얼마든지 있다, 한국 정부가 솔직하게 전작권 문제에 대해 상황 얘기하면 2009년 시기에 못 박는 것은 여지가 있다.
(전직 관리나 전문가 단체 아닌가?)
- 현직 미국 국방부, 국무부 관리.
(한국 정부 요청해서 전작권했다는 받아 줬다는 것은 누구 말?)
-국무부 고위 관계자, 국방부 관련자들.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약속 지켜줘야.
-----------------------------------------------------------------------------------------
- 1,2차 방미했다. 1차는 황진하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 만나고 2차는 의회와 관계자 중심으로 봤다. 코헨 전 국방장관, 아미티지 등은 현재도 미국에서 큰 영향 끼치고 있다. 아미티지 차관보도 세미나 했다.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이고 느낌에 의해 기사썼다는 것 유감.
인터넷 신문 보니 제2의 김대업 느낌까지 든다. 경찰 조사 의뢰해서 사법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