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선택은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상황'.
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은 한마디로 지난 2003년 11월에 론스타 펀드가 하지도 않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외환은행과 합병시켰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초 외환은행과 합병되며 구조조정을 당한 외환카드의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한 사안인데 당시에는 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집중해 왔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론스타의 불법성'과는 성격이 좀 다른 사안이죠.
외환은행 인수대금은 2003년 10월에 완납됐고, 주가조작 의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니까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금융당국에는 '론스타 게이트' 자체에 대한 불만과 냉소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를 의뢰한 사안이어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된 마당에 여론의 비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인정해 버리면?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6개월마다 해 온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엉터리였냐?"
"불법이 확인됐다면 당장 주식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고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한 결정 자체의 과오를 인정하라"
이런 비난에 직면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한 딜레마죠?
그래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외환은행 임직원 개인 비리를 문제삼는 데 그치거나 "주가조작의 개연성은 있지만 고의성은 모르겠다. 금감원 조사의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 내라"는 식으로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내려질 증권선물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떠나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 게이트'의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후진성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다구요?
과연 이런 식의 문제해결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일정>
<9월27일(수)>
금감위 -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결론
한국은행 - 8월 국제수지 동향
(세계 2위라는 서비스 적자...휴가 시즌이라 많이 늘었을텐데...)
재경부 -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발표
공정위 - 신세계의 월마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한 최종 결정
(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의 독과점 적용 기준은?)
<9월28일(목)>
재경부 - 8월 산업활동 동향
(이번에도 안 좋으면 호우 피해 핑계를 댈 수도 없는데...)
재경부 -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
(권오규 부총리의 야심작? 기업의 반응은?)
<9월29일(금)>
재경부 - 8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