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21일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변협은 이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 '발언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정총장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과는 별도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가족들이 대법원장의 말씀을 전해듣고 받았을 충격과 실망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서신을 일선 검사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오전 대검 기획관급 이상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 수위와 내용을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임시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계속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변협의 사퇴 촉구에 대해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이같은 성명을 낸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파스는 만능약' 저소득층 오·남용 심각
보건복지부에 '파스 비상'이 걸렸다.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파스 사용량이 늘면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파스는 가벼운 통증이나 염증에 붙이는 치료보조제. 장당 200~900원에 불과해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대신 손쉽게 찾는, 일종의 '빈자의 만능약'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1백 65만명 중에서 38만명(23%)이 파스를 처방, 조제받았다.
이 가운데 500장 이상 사용자가 2만7천명, 1,000장 이상은 5,195명이었다.
5,000장 이상 사용자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사용자인 조모씨(69)는 2005년 한해 동안 1만 3천 6백99장(약 1천2백만원어치)의 파스를 처방, 조제받았다.
조씨는 하루에 6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405장을 처방받고 다음날 다시 5개 병원에서 231장을 처방받았다.
또 자신이 처방받은 파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주위에 나눠주기도 했다.
복지부는 파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파스 300장 이상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된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올 겨울 폭설 등 이상 기후 비상
올 겨울에는 엘니뇨로 우리나라에 폭설 등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5월부터 현재까지 적도 중태평양 수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1.5도 높게 나타나 전 세계 겨울철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엘니뇨로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고,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면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 부근 대기와 해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북쪽의 찬 대륙성 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한파도 심심찮게 내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에도 엘니뇨가 자주 감지됐지만 이번 엘니뇨의 파급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료 6.5%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6.5%가량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내년 건보료를 6.5%가량 인상해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피할 수 있다"면서 "건보료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암 등 중증 질환의 보험 혜택과 16, 40, 66세에 건강검진을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해 건보료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국고지원금 3571억 원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으나 담뱃값은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예상 국고지원금 손실액을 감안하면 건보료를 8∼9% 인상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뉴라이트 '정권 창출' 한 배 타나
"우리가 때 낀 수건이라면 '뉴라이트'는 말갛게 헹군 행주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보수’를 자임하는 뉴라이트 세력과 당을 비교하면서 농담삼아 하는 얘기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우파가 이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출발점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외연 확대를, 뉴라이트 쪽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직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보수적 노동단체를 표방한 '뉴라이트노동연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25일쯤에는 최대 규모의 뉴라이트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유석춘 공동대표(연세대 교수)를 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뉴라이트 쪽에서 한나라당을 찾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는 한나라당 대권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100일 민심대장정에 동참했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양쪽이 결국은 '한 길'을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표가 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동일한 데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중 69·일 80·제주 85만원…한국 가격경쟁력 약세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3명, 느닷없는 휴가를 받았다.
주말을 포함해 2박3일. 조선일보 기자 3명이 이들을 대신해 고민을 해결해봤다.
목적지는 제주도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그리고 일본 규슈지방 후쿠오카와 벳푸.
서울에서 1시간~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각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택하는 교통·숙박·식사를 선택했다. 결과는?
비용은 웨이하이 압승. 만족도는 규슈와 웨이하이 판정승.
제주도는 비용 면, 만족도 면에서 3등이었다.
[중앙일보]
국민의식조사 노br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장 평가가 인색한 실업대책의 경우 '잘못한다'는 응답은 2003년 이래 66%, 75%, 77%였다가 올해 83%로 늘어났다.
노동.인사정책도 '잘한다'는 각각 2%와 3%에 그친 데 반해 '잘못한다'는 74%와 78%에 달했다.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개혁정책의 경우도 긍정 대 부정 응답이 6% 대 68%로 나타났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 이래 계속 악화됐다.
국정 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화한 개별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빈부격차 해소와 물가안정이 1.85점과 1.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부정부패 비리 방지(1.96점), 교육개혁(2.06점), 주택정책(2.09점) 등도 만족도가 낮았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잘한 일로는 개혁 추진(4%), 부동산 정책(3%), 언론자유 개방(3%), 남북관계 개선(3%) 등이 꼽혔다.
[한겨레]
'충격 보고서'…2800년에 한국인 멸종?
최근 발간된 UN미래보고서에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도 2050년에 3천만명으로, 2200년이면 500만명으로 줄어들다가 2800년이면 완전히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천995만6천명을 기록한 뒤 꺾이기 시작해 2050년이면 4천234만8천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하는 25세에서 49세까지만 놓고 보면 당장 2008년부터 줄어든다. 바로 2년 뒤의 일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16년 73.2%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이면 64.7%, 2040년이면 57.9%, 2050년이면 53.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지난해 9.1%에서 2020년이면 15.6%, 2030년이면 24.1%, 2040년이면 32.0%, 2050년에는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는 392만5천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72년 577만6천명의 68.0%밖에 안 된다. 2015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291만4천명으로 1972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학 재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 240만명에서 2020년이면 200만명으로 2035년에는 15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日 TV, 옥수수 훔치다 살인한 北 여성 공개총살 장면 공개
북한에서 옥수수를 훔치려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의 공개 총살 현장이 일본 아시히 텔리비젼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아사히TV는 20일 오후 11시 지난 7월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주의천 인근에서 북한 편직공장 노동자인 유분희씨의 공개 총살 현장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올해 7월 함주군에서 있었던 군중투쟁 및 공개재판을 촬영한 것으로, "인민의 원쑤를 향햐여 단발로 쏴”라는 구령과 함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촬영했다.
함주 동영상은 지난해 3월초 공개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함북 회령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공개재판을 포함, 총살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공개재판에 앞서 4월경에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군중투쟁 장면까지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향신문]
입시학원 5년 새 2배 증가…'사교육 경감책' 헛품
전국의 입시학원수가 지난 5년 사이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최근까지만 따져보면 66%나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수는 2001년 12월말 1만3천7백8개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2만7천7백24개로 5년 사이에 1만4천16개가 증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의 1만6천6백95개와 비교해서는 1만1천29개가 늘어 66.1%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학원 숫자는 전국 초·중·고교수 1만8백89개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5년간 입시학원수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지난 5년 동안 입시학원수가 4,080곳에서 6,216곳으로 52.4% 늘었고, 부산은 1,081곳에서 1,639곳으로 51.6% 증가했다.
[국민일보]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2010년 완공 예정
서울 도봉구∼의정부 장암동 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오는 2010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은 21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로 국고 100억원을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결과 B/C 1.63으로 이미 높게 나왔고, 창동 녹천지하차도∼의정부 장암동 국도 3호선 교차로까지 총 9.9㎞를 6∼8차로로 확장하고 오는 2010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인천공항공사, 골프장업체에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영종도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1일 "골프장 건설 컨소시엄인 '스카이72'(옛 클럽폴라리스)가 950억 원을 대출 받는 데 공항공사가 사실상 보증을 섰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2004년 3월 이 회사의 지분 10%를 33억 원에 인수했다.
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한 뒤인 7월 스카이72는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교보생명·삼성생명 등에서 95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허 의원은 당시 스카이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임광토건의 임광수 회장이 당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사립대는 포항공대, 국립대는 서울대였으며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사립대는 연세대로 나타났군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밝힌 '4년제 대학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2005년 1인당 장학금(대학이 지급하는 총 장학금÷등록학생 수)이 321만9000원으로 1위였고 서울대는 75만3000원으로 국공립대에서 1위였지만 사립대 순위로는 16위였습니다.
등록학생 1인당 장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립대는 포항공대에 이어 금강대(298만3000원), 경북외국어대(163만6000원), 포천중문의대(162만?었고 국립대는 서울대에 이어 한국체육대, 경북대, 인천대, 경상대, 전남대 순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