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20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복지위원 10명은 이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제는 전체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60%(7월 현재 2백89만명)를 대상으로 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그밖의 노인에게 월 7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지급액)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보험료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와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백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의 명확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개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변경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안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3년 가까이 표류돼온 연금개혁안 논의가 진척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청와대가 2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기로 함에 따라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빚은 전효숙 인준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기왕에 제출했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와는 별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출되는 요청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 지명 직전 헌법재판관직을 사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발생한 헌법과 법률 절차상의 하자를 원천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 원내 3당이 제시했던 '적법절차에 따른 전효숙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라는 마지막 남은 4번째 중재안까지 모두 수용한 셈이어서 비교섭 3당과 한나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변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변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해외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 브리핑을 갖고 성매매방지법 정비를 골자로 한 향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 처분 근거가 없어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처벌 근거 규정을 빠르면 올해 내로 마련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변종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시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철퇴를 맞게 된다.
최근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성매매를 막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 반납과 여권 재발급 금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시행된다.
태국 국왕, 군부 쿠데타 승인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20일 전날 밤 군부가 단행한 무혈 쿠데타를 승인했다.
푸미폰 국왕은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 TV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은 평화를 유지하고 공무원은 지금부터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총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의 평화를 위해 국왕이 손티 총사령관을 ‘민주개혁평의회’ 수반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손티 총사령관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손티 총사령관은 쿠데타 성공 뒤 가진 TV 연설을 통해 “국정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국가적) 갈등 치유와 국민 화합을 위해 쿠데타를 단행했다”며 탁신 친나왓 총리의 부정부패와 경제실정이 쿠데타의 명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적 숙청작업을 벌인 뒤 2주 안에 군부 통치를 끝내고 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민주개혁평의회’를 구성한 군부는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정 장악을 위해 4개 지역 군사령관들에게 각각 지방 행정권한을 주는 한편 태국주재 외교관들을 소집, 상황 설명에 들어갔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중 쿠데타 사태를 맞은 탁신 총리는 20일 딸이 있는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탁신 총리는 외국에 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태국 군부는 재임기간 부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 82일 만에 ‘진통 끝’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사태가 20일 종지부를 찍었다. 노조가 지난 6월3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이후 82일 만이다.
노조는 이날 노사간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1,6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실시, 참가 조합원의 67.6%(1,104표)가 찬성함으로써 지루한 파업을 끝냈다.
이날 가결된 노조의 기계·전기분회의 노사 합의안은 ▲토요 근무시 임금할증 ▲평균임금 5.2% 인상 ▲외국인 고용불가(재외동포 포함) ▲재하청 금지(시공참여자 포함) ▲청원휴가 확대실시 ▲회사 직원 채용시 조합원 불이익 배제 노력 ▲포스코 출입제한 대상자 최소화 노력 등이다.
기계·전기 분회와 별도로 노사교섭을 해온 노조 토목분회의 ▲1일 8시간 근무원칙 ▲일당 3,000원 인상 ▲샤워장 등 근로복지시설 증진 노력 등 6개항의 잠정합의안도 이날 찬반투표에 동시 상정돼 가결됐다.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일터로 복귀,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준비를 하는 등 포스코 포항제철소내 파이넥스 공장을 비롯한 34개 공사장이 이번 주 내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아베, 日 자민당 총재 당선…26일 새 내각 발족
아베 신조(51)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제21대 총재로 선출됐다.
아베 장관은 20일 실시된 총재 선거 투표에서 전체 703표(국회의원 403, 당원 300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어 경쟁 후보인 아소 다로(66) 외상과 다니가키 사타카즈(61) 재무상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새 총재에 당선됐다.
이로써 아베 신임 총재는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고 곧바로 새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총재 임기는 오는 2009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조선일보] 이성태 한은 총재 "부동산 한 고비 넘겼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부동산은 한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 날 막을 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 변경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부동산은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991년에 가장 비쌌는데, 1997년까지 원만히 내려오다가 99∼2000년에는 1991년 당시 가격을 회복했다"면서 "이후 1991년에 비해 가격이 30% 상승했던 2001∼2003년 1차 파동으로만 끝났어도 괜찮았을텐데 200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2차 파동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변수 중 부동산을 제외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겨레] 한나라 "태국 쿠데타 타산지석" 브리핑 물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태국의 군부 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동안 태국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데타의 주요인은 부패한 권력이었다. 취임 초 탁신 태국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나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쿠데타를 초래했고 국민의 지지마저 잃고 말았다"며 "탁신 총리의 통치 스타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공당의 대변인 논평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논평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이 태국의 쿠데타에 매우 고무된 것 같은데 외국의 불행한 쿠데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쿠데타 위협을 가하는 공당의 대변인 논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5.16부터 5공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정치군인의 개입으로 수십년간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옥고를 치렀다"며 "국민의 역사적 아픔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논평할 수 있느냐"며 논평 즉각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유 대변인께서 타산지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고 꼬집은 뒤 "혹시 발언이 실수였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지만 의도됐다면 군사독재 정권을 자신의 뿌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근본을 확인시켜 주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태국 군부 쿠데타 소식이 전해진 20일 국내 인터넷에서는 사실상 쿠데타를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각종 댓글이 폭증하는 등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네이버에는 20일 “뜨끔하겠다. 임기 끝까지 마치려면 정신차려야지”(아이디 blueptw)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뽑혔다.
실명으로 의견을 적게 되어 있는 <조선일보>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쿠데타 선동’에 해당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국일보] 인천 연쇄성폭행 용의자 검거
인천 연쇄성폭행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초·중·고 여학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8)씨는 경찰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수배에 나선 지 하루 만인 19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등교중인 A(10.초등 4년)양에게 '양호선생님에게 가져다 줄 이불을 옮기는데 도와 달라'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이동, 주먹으로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차 안에서 성폭행, 첫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어 6월 4일, 8일, 20일, 7월 3일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뒤 7월 17일 경기도 파주, 20일 고양, 22일 일산에서 또다시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
김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등 현재로서는 모두 10명이지만 여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향신문] 평택에 ‘판교의 2배’ 신도시
경기도 평택시에 판교보다 2배 가까이 큰 평택신도시가 개발된다.
이곳에는 6만 3천여 가구의 주택이 지어지며 외국 대학, 외국인 마을과 함께 전체 면적의 16%(83만여 평)에 제조 공장 등이 들어서게 돼 국제적인 자족기능을 갖추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평택시 서정·모곡·지제·장당동과 고덕면 일대 5백28만 평을 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대추리와는 10여㎞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는 평택항이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되며,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단지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인구밀도 ha당 90명, 평균 용적률 165%의 저밀도로 개발된다. 주택분양은 2009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평택신도시에는 공장 신설 특례가 적용돼,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제 별도 배정이 가능하고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경복궁 발굴현장 시민들에 개방
문화재 발굴현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 공개됐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20일 오전 10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 중인 경복궁 흥복전지 발굴현장(향원정 남쪽)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발굴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간 발굴 현장은 유물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으나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례를 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흥복전은 왕의 후궁들이 살던 공간인 빈궁으로,내명부에 적절한 소임을 주고 각 전(殿=독립된 건물채)에 배속시키는 본부 역할을 한 곳이지만 외국 사신을 만나는 편전으로도 활용됐다.
그러나 흥복전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창덕궁을 중건하기 위해 철거됐으며,일제는 철거 자재를 창덕궁 대조전 중건을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는 일본식 정원을 조성하는 등 고의적인 경복궁 훼손 작업에 나섰다.
이날 발굴 현장 개방은 오전 10시 경복궁 관람객 가운데 발굴현장 답사를 원하는 30여 명을 첫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총 6차례 실시돼 200여 명 정도가 건물지에 드러난 기단,구들시설 등 매립 유물을 확인했다.
덧말quot;낙선자 등용 배제는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네요.
문 비서관은 오히려 "비판을 제대로 하려거든 염 내정자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라도 돼야 한다는 뜻인가"라며 "경기에 한번 실패한 선수는 다시 링 위에 오르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면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비서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회사로 치면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인데도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선출해놓고 경영의 기본 요건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억지부리는 격"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