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스웨덴을 보자

그제 60여 년, 기나 긴 좌파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스웨덴의 선거결과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을 현실세계에 구현한 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중해온 우리 참여정부의 모델국가라는 건 이미 누구나 아는 얘기지요.

그러니 복지에 가장 익숙한 스웨덴 국민들이 택한 선거결과, 그 결과가 좌파연합 아닌 중도우파의 승리로 끝난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세대의 긴 세월동안 스웨덴 국민들은 남부러워할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려왔지만 한편으론 소득의 50% 전후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과도한 복지부담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업자가 퇴직전 임금의 70-80%를 수당으로 타는 과잉복지제도 속에 근로자의 근로욕구 저하, 낮은 생산성, 기업의 해외이전, 실업률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확대재생산돼 온거고요.

청년 10명가운데 3명이 실업자고 스웨덴 50대 기업 가운데 70년대 이후 생긴 기업이 단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복지중심정책이 얼마나 기형적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줄만서면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좌파정부를 싫다하고 복지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 만드는데 전념하겠다는 우파의 손을 들어준 스웨덴 국민.

안온한 일상의 굴레를 스스로 박차고 만 스웨덴 국민들의 선택은 '성장이냐', '복지냐'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 주고도 살 수 없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