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박민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은평 뉴타운과 파주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 파문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여론의 뭇매가 계속되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청약 자제를 요청하고 서울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입니다.
먼저 파주 신도시 한라 비발디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을 전후로 한 주변시세의 움직임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칠식/파주시 공인중개사 : 매물 없고 해약 사태···보름새 4, 5천 올랐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건교부는 한라 비발디를 제외하고 내년에 파주 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더 싸니까 손해보기 싫으면 청약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인 셈입니다.
실제 한라 비발디의 평당 분양가가 신청은 1천460만 원이었지만 최종 확정된 가격은 평당 163만 원 내린 1천297만 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을 놓고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고분양가 논란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고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판교보다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었고 평균 10층 이하의 중층으로 재발하다 보니 건축비로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원가에 5%의 수익률만 얹어서 분양가를 정했다는 것인데 분양원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개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득과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능하고 시장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어서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아파트 입구나 거리에 집 값의 8,90%까지 대출해 준다는 광고가 붙어 있는데 대부분 과장광고라고요?
<기자>
네, 일종의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의 80~90%까지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전화를 해 보면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울 도곡동에 있는 10억 원 정도되는 아파트에 대해 8억 원 이상 대출을 해준다는 전단지인데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 40%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외국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해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대부업체에서 받는 대출은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도 금리가 10% 이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이런 과장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그런데 이런 불법·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는 꽤 되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별로 불법 대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감원 담당 국장의 설명입니다.
[김성화/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
금감원은 또 사업자금 대출로 위장해서 가계자금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금 용도면 한도규제를 피해 시세의 8,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브로커들이 간단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금용도 심사에 걸릴 경우 대출금을 회수당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추린 경제>
건설교통부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은 89.7%로 적정선인 120%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배 수준에 달했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가 지난달 1.3% 올라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 계약의 연장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론스타의 요구를 국민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며칠 안으로 계약 연장이냐, 파기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