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18일 회담을 열고 전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전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 철회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민주당 등 비교섭 3당은 자신들이 내놓았던 중재안인 국회 법사위 청문 절차 수용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듯하다.
사태의 분수령이던 18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됐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사위 인사청문회 회부안’을 전제로 본회의 일정을 잡자면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하지만 김대표는 “자진사퇴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3당에 전후보자 인준 반대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요청,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자진사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일방적인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자진사퇴를 고집한다면 구체적으로 전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계적인 중립을 이유로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교섭 3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高분양가 후폭풍, ‘파주 금촌’ 한달새 7천만원 뛰어
신규아파트 고분양가 후폭풍이 주변지역 아파트 호가상승을 부채질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판교발 경기 용인지역 분양가 상승을 시작으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가 주변지역 집값을 큰 폭으로 올려놨고 이에 자극받아 아파트 가격 인상은 점차 지역을 넓혀 가는 추세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파주 운정지구와 은평뉴타운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파주 운정 신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높은 평당 1천3백만원으로 정해지면서 파주시 금촌동 풍림아이원 37평형은 최근 1개월새 7천만원가량 올라 3억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금촌동 중앙하이츠 49형평도 4천만~5천만원가량 올라 4억2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은평뉴타운은 인근지역 아파트뿐 아니라 재개발 지역 단독·연립주택의 매매가까지 자극하고 있다.
판교발 후폭풍 지역인 용인 성복·신봉·동천동 일대의 30~40평형대 아파트는 올 초보다 5천만원 올라 보통 5억~5억5천만원이다.
다음달 포스코건설의 주상복합 분양을 앞둔 인천 송도신도시 일대 주택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신청이 다른 아파트보다 빨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현재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차 시속 150㎞→180㎞ 상향 추진
현재 시속 150㎞인 일반 철도의 속도를 시속 18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철도의 선로 설계기준을 최고속도 180㎞-20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시속 150㎞ 가량인 일반 열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180㎞까지 높이고 내년 이후 도입되는 틸팅열차의 운행을 위해 간선철도의 선로 설계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선로 성능 개선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건교부가 간선철도의 속도를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전국 대도시간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을 2-3시간 안으로 줄인다는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 미국에 대북 추가제재 유예 요구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검토중인 대 북한 추가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제재 조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에게 미국이 위폐활동 등을 이유로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진행 중인 조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1995년,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대가로 지난 2000년 해제했던 제재들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면서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북 추가 제재가 6자회담 재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행정부에 이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 중인 주요 제재조치에는 북한과 관련한 인적 물적 교류와 대 북한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를 유예시키기 위해 한국측이 백악관, 재무부, 국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다각도로 접촉,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국측은 노 대통령의 방문 때까지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끝내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50%대 50%'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비 확대 ‘제 배 불리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정부실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도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규모는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800여명의 비정규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서면결의로 대체되고, 비상임이사의 참석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한 ‘경영평가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74명, 회계사 16명, 연구원 15명 등 모두 110명으로 구성돼 지난 3∼5월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적자 전액을 국민들이 낸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메워 주도록 돼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자체기금 증식 노력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을 위해 투입한 돈은 2004년 4조1천7백72억원에서 지난해 3조8천7백90억원으로 7%이상 줄어든 반면 후생복지사업에 들어간 돈은 같은 기간 1조1천3백25억원에서 1조5천5백69억원으로 37.5%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돈(2003~2006년)은 1조6천8백38억원에 이르렀다.
평가단은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사업도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성남시, 안전시설 설치 6일만에 철거 '갈팡질팡'
경기 성남시가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다 6일만에 다시 철거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최근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성남대로~정자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설치하던 106ｍ와 120ｍ의 보행자 횡단방지 울타리를 철거했다.
횡단방지 울타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와 수원시·용인시·분당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 남부지역 도로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던 안전시설물. 무단 횡단과 불법 유턴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행자 횡단방지 시설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를 막으면 학원셔틀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성남시는 아파트 입구앞 10여ｍ를 관련기관과 상의도 하지 않고 공사구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 전부 철거하라”고 민원이 들어오자 착공 6일만에 공사를 전격 중지하고 원상복구했다.
성남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경기도는 “교통 안전상 필요해서 설계한 것인데 민원이 있다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국민일보] 이승엽 40홈런 작렬…팀은 패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마침내 시즌 40홈런을 달성했다.
이승엽은 18일 일본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카프와의 원정경기에 4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4회 두번째 타석에서 홈런포를 터뜨렸다.
1회초 첫 타석에 볼넷을 고른 이승엽은 팀이 0대 4로 뒤진 4회초 두번째 타석에서 상대 우완 오다케의 4구째를 통타,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우월 투런홈런을 터트렸다.
지난 7일 한신 타이거스전 이후 7경기(11일)만에 나온 값진 홈런이었다.
[동아일보] 돈줄 막힌 북한, 개성공단 우리은행에 계좌요청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확보하려고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권영세(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우리은행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했다.
총국은 당시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편리하게 수금하기 위해 우리은행지점의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북측의 요구를 일단 거부했으며, 정부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관련법안과 개성공단 우리은행지점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변호사 선임을 추진했다.
[조선일보] “호화청사” 비판 용인시청 시민들 인기 한몸에
‘호화 청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경기도 용인시 청사가 입주(작년 8월 1일) 1년이 지난 요즘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사 안에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들여 용인 시민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시청사 내 청소년수련관과 헬스장, 노인복지센터 등에 하루 평균 4300명의 시민이 찾아온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용인시는 내년에 본청 강당(220석)은 저렴한 예식장으로, 문화예술원 로비(164평)는 예술·문화 테마도서관을 꾸며 내놓기로 했다.
최재호 시설계장은 “용인은 인구가 75만명이 넘지만, 난개발로 공연·전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경제참고서' 복지 모델 스웨덴서 외면
17일 실시한 스웨덴 총선에서 지상 최고의 복지모델을 내세웠던 중도 좌파의 집권당(사민당)이 패배하고 '일하는 복지'를 앞세운 중도 우파 연합이 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집약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와 분배만으론 이젠 안 된다. 시장과 경쟁의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
17일 좌파의 패배로 끝난 스웨덴 총선 결과가 주는 교훈이다.
[한겨레] ‘전자태그’가 당신을 감시한다
전자태그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윤성수 팀장은 “현재 46만대가 가입한 상태”라며 “내년 6월까지 100만대 가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태그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암울한 이면이 있음을 아는 신청자는 드물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전달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에는 감면 혜택 및 미부착시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08년에는 전자여권까지 도입된다.
결국 비자 없이 미국을 출입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의 여행 경로가 미국 정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독일 등 전자여권을 도입한 나라들은 전자태그를 공인된 인식기만 읽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 케이스로 특수 제작하고 있다.
[한국일보] 순수 취업률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順
서울 시내 주요대학의 2006년도 순수 취업률이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한양대, 연세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이 70~60%대의 취업률로 뒤를 이었고 서울대는 54%로 가장 낮았다.
전공별로는 의약학 계열이 강세를 보였으나 고시 준비생이 많은 법대는 30~50% 수준에 그치는 등 학과별 차이가 심했다.
덧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7일 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기의 원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있다면서, 잘못에 대해 실패를 말하기 부끄러우면 추태를 부리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고 비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네요.
이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상회담하자며 10억(?)불을 바쳐서 결과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쓰게 했고, 쌀 70만톤과 비료 100만톤을 보내서 선군정치를 도운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닌가"라며 비판하고 "나라의 안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북을 두둔하고, 또 정상회담을 말하고 있는가"라며 비난 수위를 높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려면 햇볕정책과 대북·대미 정책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재두 부대변인은 "이 의원 망언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94년 제1차 북핵문제를 미봉책으로 막는데 수수방관한 한나라당 정권에게 현재 북핵문제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