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만병통치 아니다"

<앵커>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들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줄여보겠다며 마련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그간 한미 FTA에서 미국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 자체보다 통상문제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는 '환자'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속에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용-효과' 경제성 평가의 모호성과 평가 전문성 부족, 신약의 보험적용이 제외되면 오히려 환자 부담이 늘것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노태호/ 한국얀센 상무 : 비용-효과라는 것을 유일한 선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특히 항암제등이나 중증환자치료용 신약들이 비용경비에 비교해서 비용효과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포지티브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크로울리/호주 멜버른대 교수 : 포지티브제는 약제비의 완전한 해법이 아니다. 현재 보건시스템에 주의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오는 24일이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납니다.

복지부 목표대로 무리하게 연내실시를 고집하다 자칫 불완전한 제도시행이 되지않을까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