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상인들이 대목은 커녕, 불황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면서요?
<기자>
추석은 상인들한테는 설보다 훨씬 큰 대목이지요.
대부분 선물들 하고 아이들 옷도 한 벌씩 새로 사주고 그러는게 그동안 추석의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석이 윤달 때문에 너무 늦어서 옷해입기는 좀 늦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선물주문도 줄고 있는 건데요.
우선 옷을 만드는 봉제공장 사장의 이야기 부터 들어보실까요.
[전광진/봉제공장 사장 : 주문이 없어서 재봉틀 절반 이상을 놀리고 있어요. 대목은 커녕 평소보다 오히려 일이 더 없다니까요.]
재래시장, 백화점 할 것 없이 올해는 추석특수가 옛말이 돼 버렸는데요.
백화점 선물예약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해도 좀 심하다는게 백화점 업계 이야기인데요.
하반기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돼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구요.
올해 추석연휴기간이 유난히 길어서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추석대목이 실종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 들어서 실물경기의 하강세가 뚜렷해 졌는데 추석 때는 반짝이나마 대목이 살아나면서 경기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기도 하강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 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비싼 집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할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서 재산세 상한선 제도를 도입했고요.
세수가 아쉬울 것이 없는 돈 많은 강남지역 구청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깍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싼 집이 재산세가 더많이 나오는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는 공시가격 6억 2천만 원인 65평형 재산세가 2백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3억 원이상 비싼 압구정 미성아파트 47평형은 재산세로 1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절반이나 재산세를 깍아줬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가 1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도 적용이 됐는데요.
혜택은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1년새 1억 3천만 원이 오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97만 원이 부과됐는데 하지만 한 해에 10%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72만 원만 내면 됩니다.
25만 원이 깍인 셈이지요.
반면 하계동 우성 아파트는 상한선제가 적용돼도 겨우 1만 원만 줄어듭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미미한 강북에서는 재산세도 약간만 오르기 때문에 상한선제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제 모두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실상 부담이 더 적어지는 건 비싼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