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차 정책 연구 결과

교육부가  건국대 한상희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로스쿨 2차 정책연구 결과 발표.

1차 연구가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교원확보율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개략적인 인가기준을 마련한 연구였다면, 2차 연구는 로스쿨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인가 기준안 제시

- 평가대상을 교육목표, 학생복지, 교육과정, 교원 등 8개영역 69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1000점 만점.

- 교육과정이 29%,  교원분야가 19.5%로 인가기준의 48.5%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

- 반면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과열투자 방지를 위해 1차 연구때에 비해 시설,물적기준은 대폭 완화.

즉, 법학도서관, 모의법정등 시설 기준은 요건 완전히 갖추지 못하더라도 확보계획으로 대체 가능하고, 교원 충원율도 소요정원의 70%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국공립대, 사립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지표를 A.B.C 유형으로 세분화. 지방대를 위한 배려는 심사단계에서는 없음.

향후계획

- 이번 연구는 대학들에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본격적인 심사기준은 로스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내 신설될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