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2001년 성인오락실 인허가 규제 완화가 정책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 사행산업대책위 산하 사건발생원인조사단장인 이광철 의원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성 게임물 급속 확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1년 12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성인오락실 '시도지사 지정제'를 '관할구청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게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IMF 체제 하에서 규제완화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로 인식됐으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행성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02년 2월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 고시를 통해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해 아케이드 게임산업,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지만 불법 환전, 게임기 개변조 등이 복합작용하면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됐다"며 "경품고시는 사행성 게임기 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영등위 규정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이같은 지적은 김대중 정부 시절 사행성 성인게임물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 이뤄졌다는 'DJ 정부 원죄론'과 맥락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원죄론이 아니라 게임관련 정책진화 과정에서 게임기 불법 개.변조, 상품권 불법환전 등의 부작용이 겹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등위 부실심사, 지자체 및 사법기관의 안이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사행성 게임 진흥에 무게를 둔 국회, 사법부의 신중치 못한 판결 등도 사행성 게임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게임장의 허가업 전환, 경품용 상품권제 완전폐지, 게임물 등급위원회 설립, 게임물 상설점검단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