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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점수 공개…뜨거운 논쟁 예고

교육부, "과열경쟁, 사교육 부추길 것"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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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대입 수능시험의 전체 수험생 성적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로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 서열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구 목적이라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능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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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시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데이터 자체를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이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소송을 냈던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 공개가 되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생들을 다시 입시 지옥으로 내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숙/전교조 대변인 : 고교 서열화와 등급제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입시 지옥을 현실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도 수능 정보 공개는 학교간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학자들은 공개 뒤 바로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중 고교 학력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32년 동안 시행돼 온 평준화 교육의 성패 여부가 드러나면서 찬반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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