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투자 보다 복지'

<앵커>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은 23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난게 눈에 띕니다.

최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잠정 확정한 내년도 예산 239조원은 올해보다 7% 정도 늘어난 액수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가 62조원 가장 많고, 교육과 국방이 뒤를 잇습니다.

[이용걸/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성장률 저하로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빠듯한데도, 씀씀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내년도 나라 살림은 14조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올해보다 10%나 늘어났습니다.

[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 :  경기가 어려워지면 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다 성장 지향적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토대가 되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4.6%입니다.

상당수의 민간 연구소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에 실패할 경우 추가의 적자 국채 발행과 함께 나라의 균형 재정 기조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