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인 출신 경제단체장
한국에 전국의 주요 대기업 소유주들이 모여 나라 경제를 걱정하며 국가 발전을 꾀하는 모임이 있다. 비슷한 모임이 몇 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전경련이 가장 대표적인 재벌 기업 소유주들의 친목 단체로 꼽힌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다. 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약칭 CBI)라고 부르는 단체다. 영국의 주요 기업가들 대부분이 망라돼 있는 경제단체다. 이 단체의 신임 사무총장(Director-General) 리차드 람파드(Lichard Lambert)가 이번 주 첫 기자회견을 갖고 몇 가지 영국 경제와 사회에 경고 휘슬을 울렸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서 오랫동안 편집을 책임졌던 언론인 출신이다. 경제전문 언론인이 바라보는 영국경제의 문제점, 우리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점이 많다.
2) 세계화 인식 필요
그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 무엇보다 영국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영국사회가 현재 세계화(Globalization)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세계화의 중요성이나 세계화가 영국사회에 던져주는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 인식의 정도가 너무 낮아 영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과 규제(over-taxed and over-regulated)다. 도를 넘는 세금과 규제로 기업이 적정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투자도 감소하며 나아가 국가 번영에 결과적으로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 경제발목
그는 국민들은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신경을 안쓰는 반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세계는 세금이 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로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면 경제활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경고했다. 자유무역과 세금 인하,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데 보호무역위주의 정책을 취하다 보면 투자가 안돼 높은 실업률과 고율의 세금에만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세계화에 나설 것도 역설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해서도 환경적 측면에만 기울어 기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세계가 지금 제 3의 산업 혁명(Third Industrial Revolution)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방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거리 제한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부를 창출하는 근본으로서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과도한 세금과 규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희생비용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서 듣는 문제, 영국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중인 것이다.
3) 소득 양극화, 기업인 부정적 이미지 만들어
정치인과 언론인, 정부 정책 당국자들을 모아 놓고 행한 연설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소득의 양극화. 또 하나 부의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것도 영국 기업의 이미지를 해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벤쳐 캐피탈(Private Equity)에 종사하는 영국인 3백만명이 돈버는 방식이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 돈버는 것처럼 연봉등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는 것. 이렇게 과도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Fat Cat)들이 기업 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든 것이 아팍스(Apax)의 로널드 코헨으로 2억 6천만 파운드(약 4천7백억 원), 테라 피르마(Terra Firma)의 가이 핸즈(Guy Hands)는 2억 파운드(약 3천6백억 원)을 번다는 것.
람파드의 주장에서 현대 국가들이 당면한 경제문제나 해결해야 할 경제분야 과제가 같은 범주에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 경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물론 별개의 차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