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통권 환수 후 작전사령부급 새 협조체제로"

<8뉴스>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 양국군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 그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미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조체제는 더 강화됩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뒤 한미 공동방위 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군 육·해·공 작전사령부엔 미군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작전과 훈련상황을 공유하게 하는 협력창구 역할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양국 군대 사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3성 장군급이 참여하는 MCC, 즉 군사협조본부가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협조본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는 않지만,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대부분 수행합니다.

지금의 연합사가 한미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SCM, 즉 안보협의회와 MC, 즉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를 받듯이 군사협조본부도 두 기구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사협조본부 아래에는 군사훈련과 전시 작전수행 등을 위해 평시부터 10여 개의 상설, 비상설기구가 설치됩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공동방위 체제 아래서 양국 군사당국이 평시부터 전쟁수행에 필요한 협조 체제를 마련해 두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일일이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