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FTA 국회권한 침해" 소송

여야 의원 23명은 7일 낮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7일 중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소장을 통해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는데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한미 FTA 연구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