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결국 애꿎은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폐광된 게 벌써 언제인데 정부는 그동안 뭘했는지, 박진호 기자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는 우리 경제의 동력이었지만, 경제 발전과 함께 사양산업이 된 광산들.
70년대부터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936곳이나 됩니다.
정부가 이런 폐광들에 대해 관리에 나선 것은 불과 10여 년 전으로 지난 1994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겉돌았습니다.
[김정환/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장 : 각 부처에서 각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해오고, 지자체에 사업을 시행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난 2000년에야 주식인 쌀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이 마련됐고, 2001년부터 해마다 폐광 인근 지역의 쌀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허용 기준을 넘은 101톤의 쌀을 수매해서 폐기한 것이 전부였을 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중금속 허용 기준도 없었고 그대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 간 탄광 오염 방지 사업으로 쓴 돈은 700억원.
하지만 이것도 지반침하와 산림복구, 폐시설물 관리 등에 집중됐을 뿐 가장 중요한 토양 오염 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부관계자 : (토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시행한 건 없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 농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한구/농민 : 산업 피해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경남 고성군 폐광 지역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도, 정부는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실태조사를 발표한 것에 그치면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폐광 문제를 챙기겠다며 지난 6월 광해방지사업단을 만들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권혁태/광해방지사업단 팀장 : 상당 부분 예산의 진행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