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둘러싸고 노동부 고민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인 '복수 노조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놓고 한국 노총과 재계가 '5년 유예'라는 주고받기식 합의를 한 상태.

중소기업이 많은 한노총은 급여지원 중단으로 인한 와해위기를, 재계는 복수노조제로 인한 혼선을 피하자는 것.

하지만 산별노조 전환을 상당수 한 민주노총은 유예하면 로드맵의 근본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

(오늘(5일)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에서 입장 확정과 투쟁계획 논의)

이렇게 각 주체들의 의견차가 커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유예안을 받을지', '원안대로 갈지' 고민에 빠짐.

5년 유예안을 받을 경우 '개혁의 후퇴'라는 언론의 비난과 민주노총의 투쟁이 불보듯 뻔하고 원안대로 갈 경우에는 한노총과 재계가 반발할 것이기 때문.

이상수 장관은 아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내외부의 의견수렴만 하고 있음.

노동부는 내일 오후 마지막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인데 밤 늦게 까지 계속될 듯. 끝나면 합의된 사항만 발표할 계획.

그리고 모레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뒤 로드맵에 대한 정식 입법예고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