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중국의 변방이 된다니...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실패하면 중국의 일개 변방이 되거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빈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

한국경제전문가인 엔디시에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던진 쓴소리입니다.

공교롭게 한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경제 평론가 오마에겐이치 씨도 "이대로가면 한국은 중국에 먹힐 수 밖에 없다"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했군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연하건 구체적이건 이 시대 대다수 국민들이 체념하듯 안고 살고 있는 터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경고음들이 더 크게, 더 두렵게 들리는 까닭은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은 전혀 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동양의 도시인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발전한 상하이의 모습을 보신 적 있다면 우리 현실과 대비해 바로 공감할 이런 얘기에 우리 경제당국자들이 과연 얼마나 귀 기울여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좋으니 경제가 정상이고 경제는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는 최근의 노무현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이겠지"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급해진 까닭입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미래복지사회에 대한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신명나게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실천계획을 내놓는 것, 바로 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