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우리와 갈등을 빚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발해사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를 송두리째 왜곡한 내용의 논문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기자조선을 내세워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우리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해 온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는 최근 웹사이트에 발해국사 등 동북지방의 역사를 정리한 과제논문 27편 중 18권의 내용을 정리한 요악본을 올려 놓았다.
논문 발표 시점이 2005년 9월 21일로 표기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개를 보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해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한꺼번에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 중 3편은 각각 발해국사, 발해사론, 발해이민의 통치 및 귀속연구로 최근 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발해에 관한 것들이다.
발해국사편에서는 남북한이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민족적 감성에 사로잡혀 학술연구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폄하했다.
이어 남북한에 의한 대량의 발표가 중국쪽으로 형성돼 있는 국제여론의 압도적인 우세를 상당 부분 눈가림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고대사 연구가 발해에 집중된 배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발해국사는 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인이 아니라 말갈족이며 대조영 정권이 발해 초기 말갈을 정식국호로 채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발해국이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의 통치범위 안에 든지방민족정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심 우체국에 주상복합형 임대주택 짓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과 동사무소 등이 사무실과 소형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어우러진 주상복합형 건물로 탈바꿈한다.
건설교통부는 "높아지는 도심내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 노후 우체국과 동사무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계기관과 임대주택빌딩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뒤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내 우체국과 동사무소 등은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 생활여건이 뛰어난 데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차량기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하나 지상 일정면적에 필요한 시설을 넣고 지상층부에 건물을 올리는 형태도 추진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1만 3천명에 ‘도우미’ 지원
내년부터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저소득 중증 장애인 1만 3365명은 가정에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 학생들은 일선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4000여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인 소득보장에 많은 재원을 할애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작 소득보장의 중요한 밑거름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높이려면 장애인 등록 판정 제도 및 관련 서비스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연구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상세한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전노조 파업, 15시간만에 ‘백기’
발전노조가 4일 만 하루도 채우지 못한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따른 ‘불법파업’ 규정에다 낮은 파업참여율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타협점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을 볼모로 삼는다’는 여론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경찰은 발전노조 간부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노조는 당초 이번 파업의 초점을 ‘발전 공공성 강화’에 맞췄다.
IMF 이후인 2001년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들이 분리된 것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쉬운 매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복송전이 발생하고, 비용을 줄이느라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고장이 잦으며, 전기료도 매각 수준에 맞게 꾸준히 인상되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5사를 통합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발전회사 통합은 전력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사간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발전소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노조로서는 부담이었다.
'김정일 특별열차' 신의주역에 도착
김 위원장 곧 방중 가능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평양역을 떠나 신의주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르면 5일, 늦어도 수일 내 중국 방문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꾸준하게 방중설이 나돌던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신의주역에 계류 중"이라며 "이른 새벽에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관문인 단둥을 넘었던 전례에 비춰 보면 5일께 방중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호위총국 소속 경호팀이 지난달 25일 베이징에 다녀간 사실이 포착됐다"며 그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국내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신의주역에 계류 중이란 사실은 정보 당국도 파악했으나) 반드시 통과하게 될 단둥역 주변에 4일 저녁까지 긴박한 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신일 내정자 “학자 견해와 정책판단 다를 수 있다”
저서 등을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교육철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4일 자신의 생각과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반박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부총리 내정자는 이날 엄상현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총리 내정자의 이같은 반응은 그가 그간 저서 등을 통해 밝힌 소신 등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부총리 내정자는 교수 시절 출간한 저작물 등에서 국가 통제로 인한 경직·획일화와 교육투자 실패에 따른 빈곤한 여건을 현행 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통제·관리 중심인 교육부 기능을 감사·평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일보] 검찰，아케이드 게임 20여 개 로비 의혹 본격 수사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사행성 아케이드(오락실) 게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20여개 게임의 심의과정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 심의 과정에서) 채점표만 조작한 게 아니라 A업체에 허가해야 할 것을 B업체에 한 것도 있고, 바꿔치기한 것도 있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우선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2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서류가 바꿔치기 되고 심의위원의 도장이 도용되는가 하면 일본에서 수입한 '은하철도 999' 부품으로 만든 일부 게임기의 경우 일본에서 출시되기도 전에 심의 신청서가 국내에서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로비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7월 황금성과 바다이야기,인어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영등위 관계자들을 불러 심의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사행성 게임업체의 차명주주 및 조직폭력배 개입의혹,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정치권 인사 개입의혹,게임산업개발원의 비리 여부,서울보증보험의 허술한 지급보증 과정,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개입 여부 등 7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전방위 수사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 했다.
[동아일보] 회사채 발행 ‘뚝’… 투자엔진도 식는다
국내 채권시장에 회사채 씨가 마르고 있다.
투자를 줄이고 여유자금이 넘쳐나니 회사들이 굳이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약 5년 전인 2001년 10월 이후 단 한번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액은 총 40조 6844억 원.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38조964억 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회사채 발행금액은 19조7727억 원에 그쳤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30%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금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많은 ‘순상환’이 8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인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유진룡 前 차관 부부 美 출국 준비
지난달 8일 경질된 뒤 청와대 인사 청탁 사실을 밝혔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이 사는 서울 구의동 A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4일 “유 전 차관이 1주일 전쯤 집에 돌아왔으며, 지난 9월 1일 미국 비자를 부부가 함께 받아 출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는 이날 저녁 8시 뉴스에서 “유 전 차관이 (전화통화에서) 해외로 출국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김재홍·박형준 의원 외유 후원자는 '스크린 경마' 협회 대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곽형식 대표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곽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재홍(열린우리당).박형준(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박람회(G2E)에 참관할 때 경비를 지원하고 함께 갔던 인물이다.
게임사업자협의회는 전국의 700여 개 '스크린 경마'(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장 업주들의 모임이다.
곽 대표는 이전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불법 게임기 단속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 대표는 현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이사다. KAIA는 올 1월 만들어진 게임 제조업체와 상품권 발행업체 등의 연합체다.
지난달 국회 문광위 박형준 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부산국제디지털 문화축제'에 1억원을 협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등이 게임박람회에 가게 된 경위, 이후 곽 대표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등과 관련해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전세 품귀…구입적기 점치며 재계약 증가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건이 달리고 가격도 강세다.
강남보다는 특히 강북이 심하다.
부동산써브 한국공인 정준기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비해 전세 물건은 달린다"며 "전셋값도 1-2년 전에 비해 3천만-7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의원인을 집값 불안에서 찾는다.
정부의 3.30대책과 '버블 세븐' 논쟁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주택 매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입 시험제도가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살 바에야 굳이 비싼 강남권으로 들어갈 필요없이 강북 중계동이나 목동 등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8.31대책 이후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은 줄고, 수요는 증가시켰다는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것에도 주목한다.
[한국일보] 이만기, 씨름연맹서 '퇴출'
씨름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43) 인제대 교수가 민속씨름에서 제명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씨름연맹(총재 김재기)은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씨름연맹 행정에 대해 대안 없는 비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이만기 교수를 영구 제명시켰다.
지난 83년 연맹이 출범한 뒤 영구제명은 이 교수가 처음이다.
이날 상벌위에 출두한 이만기 교수는 "내 인생의 터전인 씨름판에서 버림받을 줄 몰랐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연맹 관계자는 "이만기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거 없이 연맹을 비판한 것도 중징계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덧말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에 들 확률이 높으며 계층 및 지역에 따른 대학 입학 기회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네요.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박사는 4일 오후 '교육안전망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심해져 고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의 학생이 성적 하위 25%에 포함될 확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에 비해 2.6배 높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의 학생이 성적 상위 25%에 들 확률은 소득이 가량 높고 상위 25%에 들 확률은 5배 정도 낮았으며 아버지가 건설관리직이나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에 입학하기가 6~7배 정도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