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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장청구 30년 만에 10만명 이하

불구속 수사 원칙·공판중심주의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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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7만3천800명으로 전년도 10만589명에 비해 무려 26.6%나 감소했으며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대검찰청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인신구속여부를 신중히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구속영장 청구건수도 상반기에 2만9천여건에 불과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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