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은 이제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측 협상단 1진이, 조금전에 미국 시애틀로 출발했습니다. 연속기획, 오늘(3일)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춘 분야죠. '통신 부문'의 협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기술, 국내에서 개발돼 최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우리 IT산업은 이렇게 정부 주도의 기술표준을 바탕으로 육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표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손을 떼라고 요구합니다.
[조형일/전국IT노조연합 정책실장 : 이런 것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자본이 우위에 있고 원천기술이 많은 미국 중심의 통신기술을 표준화시켜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재 KT와 SKT의 외국인 지분은 각각 48%와 49%.
법에 규정된 외국인 한도를 거의 채웠는데, 추가로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이한영/중앙대 교수 : 미국은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51%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것, 그리고 미국식의 시장방임형 표준화 정책 기조를 수용할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미 태평양 곳곳에 매설된 미국업체의 해저케이블 이용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통신분야를 협상 유보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협상과정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