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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민주주의창-군산복합체⑦:전쟁과 무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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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스라엘 전비

레바논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41명이 숨지고 군인 1백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전비로 지출한 돈은 57억 셰켈(12억 달러)에 달한다. 2명 납치된 병사를 되찾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자국 군인 1백21명을 더 사지(死地)로 몰아넣었으니...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은 바로 전비(戰費)다. 34일 전쟁에 12억 달러가 날아갔다. 레바논을 196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키느라 들인 12억 달러의 돈은 대부분 군수산업체 몫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국방예산은 더욱 증액된다. 3년간 3백억 셰켈(68억 달러)을 늘린다. 이는 현재 연간 국방 예산은 77억 달러에 버금가는 엄청난 금액이다. 연간 30%의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 평화롭게 살던 레바논 국민 4분의 1을 피난민 만들고, 산업기반 붕괴시키느라 써버린 각종 포탄과 공격용 무기를 사들이는데 사용된다. 실컷 썼으니 다시 군수물자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수산업체는 물론 미국 군수 산업체로부터도 구입될 전망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경제가 건실하다 해도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 값비싼 공격무기 구입하는데 펑펑 쓰는 것일까. 걱정없다. 큰형님 미국이 해결해 준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은 지난 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이집트와 평화를 이룬 대가로 매년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정도는 돼야 맹방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다.

2)전쟁 뒤 군수산업체 뒷 잔치

전쟁으로 중동에 피바람 불러 일으키고, 나아가 잔뜩 추가적인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은 미군부와 정치권. 이미 배 가득 찼건만, 또다시 먹을 것 잔뜩 차려진 잔치상 받는 곳은 군수 산업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서 전쟁무기 구입할 리가 없다. 항상 적을 만들어 안보 불안 조성하고, 전쟁 날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야 무기를 사들인다. 국민들 교육시키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늙었을 때 생활비도 보조하며,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해야 할 돈을 빼내 무기 사야 한다. 군산복합체의 전쟁정책이 가져 오는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촌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 인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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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 없는 나라에서 군비증강 하기는 힘들다. 먹고 살만 하든지, 무엇인가 지속적인 돈벌이가 있는 나라여야 안정적으로 전쟁무기를 살 수 있다. 중동이 화약고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독교 원리주의에 심취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종교적 편견이나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중동에서 피바람을 자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그 곳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중동은 산유국이다. 국민 살림살이는 어떨지 몰라도 국가는 석유 팔아 돈을 챙긴다. 이 돈을 무기 구입비로 뽑아 먹는 정책이 대 중동 정책의 근간이다. 근거도 부족하고 합리성도 결여된 대테러 전쟁, 레바논 전쟁, 이란 핵문제의 이면에 가려진 중동 정세불안의 근원이다.

3)최대 군수 업체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판매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제조업체,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월드컵 송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 리키 마틴(Ricky Martin)과 이름이 비슷해 자못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세계 최대의 군수 산업체로 지금도 수많은 지구촌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최첨단 무기 생산의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록히드 마틴은 굵직한 전쟁 놀음이 터진 뒤 지금 즐거운 비명이다.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잔뜩 부풀리고, 레바논 전쟁에서 쏟아진 이스라엘 미사일의 파괴적인 모습을 직접 보여 준 뒤, 아직 무기로 진행될 기미도 포착되지 않은 이란 핵 뻥 튀겨 주변국 잔뜩 긴장 시킨 결과물이다.

미사일 공포에 시달리게 된 각국이 록히드 마틴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일본, 이스라엘을 비롯한 9개 나라다. 이가운데 터키를 비롯한 이란의 이웃 중동국가들이 추가 구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일본으로부터 PAC-3의 구입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그 동안 성능을 개선한 '개량형 패트리어트(PAC-3)'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각종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고 요란하게 선전해 왔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군부와 정계의 정책결정자들, 여기서 지원비 받는 미국 내 극우 연구단체들이 이리 저리 얽혀 선전전을 돕는 것이다.

4)미국 군수 업체 인도 군수 시장 진출

중동에 인접한 인도 역시 최근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기 구입예산을 늘려가는 국가다. 2000년 130억 달러이던 예산이 2006년 올해는 2백 30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돈은 대부분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된다. 미국의 대형 군수 산업체들이 이곳을 놓칠 리 없다. 록히드 마틴, 보잉(Boeing) 등은 인도에 자사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 현지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시코르스키(Sikorsky)도 올해 인도에 사무실을 열고 블랙호크 헬기 판매에 나섰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작하는 또 다른 군수업체 레이시온(Raytheon)도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5)군산 복합체 역할 구분

여기서 역할 구분이 명확해 진다. 미국 군부와 정치권은 레바논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 이란 핵개발 시도로 잔뜩 겁주고,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주요 군수산업체들은 거기 대책있다면서 최첨단 무기 무기 선전 판매하고... 장터에서 원숭이 내세워 시골 노인네 쌈지 돈 털어 내던 약장수에게는 얄팍하지만 웃음과 낭만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확인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정보 앞세워 복지와 발전에 사용해야 할 지구촌 각국의 지갑(국민들이 피땀으로 벌어 낸 예산) 털어 내는 미국 군부, 신 보수주의 정치권과 극우 연구단체, 군수 산업체의 합작. 이들이 빚어내는 가증스런 전쟁놀음은 증오를 넘어 안타까움 끝에 연민의 정마저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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