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정부, 경기부터 살려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9천 달러.

집걱정, 교육걱정, 노후걱정 없는 나라.

삶의 질로 따지면 세계 10위 수준.

한마디로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

'비전20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내놓은 지상낙원 대한민국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대체로 갸우뚱, 시큰둥입니다.

뜬금없이 떠오른 무지개가 오히려 공허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100조라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을 생략한 채 목표만 거창하기 때문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 그리고 국가적 리더쉽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봅니다.

경기는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조짐이고 서민들은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며 하루하루가 걱정인 터에 장밋빛 청사진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스스로 바닥세 지지율과 레임덕을 인정하며 되는 일이 없다고 탄식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가 25년 뒤 유토피아를 노래하고 있으니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목표와 생존전략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적 동의 속에 추진돼야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장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부터 되살리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