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파문에 대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회견에서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등을 둘러싼 ‘게이트’ 의혹에 대해선 “어디에서 얼마 만큼 부정이 있었느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지금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의 허점과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도박 책임이 조금씩 모아져 크게 돼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작전권 환수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으로,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며, (그 정부가) 한나라당 정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도 관련이 없는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등이 반대하는 것은 )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건교부의)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켜 국민주택 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위 전문위원 출금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계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은 손’은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로 뻗어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인 김문희 씨(55·차관보급)를 출국금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4월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된 경품취급 기준과 지정 상품권 제도에 대한 업계 준수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뒤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 의견은 그대로 채택됐고, 한 달 후 법안은 폐기됐다.
비리 연루 변호사 7명에 첫 업무정지 명령
법무부는 31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 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들에게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가 정지된 변호사에는 브로커로부터 100건이 넘는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한모 씨가 포함됐다.
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모 변호사에게도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 가구 공급
내년부터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용지의 5% 규모에서 10%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설에만 의존해온 기존 정책에서 중산층용 전세 임대주택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전체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45%에서 50%로 높아지지만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중대형 민간분양 용지는 35%에서 30%로 줄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통해 집을 넓히는 길은 좁아질 전망이다.
도심 내 주택복합형 재건축, 다가구 주택 매입 등 서민용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8.31 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25.7평 미만) 72만 가구를 포함,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우석 제자들 논문도 조작 의혹
서울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이병천 교수가 지도한 연구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의 사진 등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 양 서울대 연구처장은 31일 “지난달 중순 생물학정보센터(BRIC)에 황우석 연구팀의 소·호랑이·돼지 복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쓴 논문에 똑같은 사진이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의대가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며 “30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 소위원회를 꾸렸고 수의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3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일어난 후 진실성위를 만들었으며 이번이 첫 조사인 셈이다.
국 처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전체 위원들이 모여 논의할 것”이라며 “진위를 가린 후 징계 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위논문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연구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은 사진이 문제가 됐다”며 “사진 때문에 논문의 결론 자체가 바뀌거나 할 일은 없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중앙일보] '29억 횡령' 철도公· 건교부 6년 동안 '깜깜'
31일 건설교통부 6급 직원 최모(33)씨가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교부와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건교부는 감사원이 전날 건교부를 전격 방문해 최씨의 신병을 인도해가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욱 컸다.
최씨는 철도 관련 전문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철도청에 특채로 입사했다가 2003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건교부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근무했다.
그는 그 동안 한 차례의 징계기록이 없을 정도로 공직생활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씀씀이가 화제로 떠오르는 등 수상쩍은 기미는 이미 감지돼 왔다.
최씨는 나이와 소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유흥비로 거액을 사용하는 등 씀씀이가 매우 헤퍼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잣집 아들’로 소문났다.
이 같은 씀씀이의 비결은 결국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공금 횡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최씨의 행적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철도공사와 건교부의 내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의원들과 타이 골프’ 인천지역 사업가 불법비리 백태
나랏땅 내 땅 삼기, 남의 나무 훔쳐 내 땅에 심기, 호화분묘 만들기, 이런 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버티기.
인천 지역의 유력 인사로 꼽히는 김아무개(48)씨가 옹진군 영흥면 쪽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그는 큰비로 물난리를 겪던 지난달,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 4명·보좌관 1명과 함께 태국에 골프여행을 다녀와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는 영흥면사무소 앞쪽에 7900여 평 크기의 대규모 정원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농장에는 본인 명의로 된 땅은 하나도 없고 부인과 동생 명의로 된 게 5522평이다.
나머지 땅 가운데 1800여평은 김씨가 2000년 농장 옆 갯벌을 불법매립해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김씨는 2004년 11월 인천지법에서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 당시 농장 인근 남동발전소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몰래 캐 와 농장에 옮겨 심고 다른 사람의 땅에 있던 나무 277그루를 벌채하는가 하면 임야 542평을 허가없이 산지로 전용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2004년 4월에는 부모의 묘를 이 지역으로 이장하면서 법 허용 기준인 9평보다 5배나 큰 45평짜리 호화 분묘를 짓고 이 과정에서 300여평을 허가없이 산지 전용한 한 사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옹진군청 쪽은 김씨가 불법 매립한 갯벌 1800여평이 지난해 6월 국유지로 지정된 뒤에도 계속 김씨에 의해 무단 점유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시중 유통 일부 육류 '항생제 범벅'
시중 유통되는 일부 육류에서 허용기준의 최고 5배가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 도시의 백화점, 할인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22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쇠고기, 돼지, 닭고기 각각 1개 제품에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부산 T마트의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0.1ppm)를 5.1배 초과하는 0.512ppm 검출됐다.
광주 L마트의 삼겹살에서는 옥시테트라시클린이 기준치(0.1ppm)보다 1.7배 많은 0.169ppm이 나왔다.
이들 축산물에 항생제가 남게 된 주된 이유는 축산농가에서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출하 15∼30일 전부터 약제 무첨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먹이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밝혔다.
[경향신문] 오세훈 시장 24억 8천만 원 재산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24억8천만 원으로 신고돼 서울시장 후보 때보다 11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오세훈 시장과 1급 이상 공직자 4명, 서울시 초선의원 72명 및 퇴임한 이명박 전 시장 등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오 시장의 재산은 5·31선거 전 36억 1천9백83만 원이었으나, 부동산과 주식이 4억 원 가량 오른 반면 선거비용으로 15억여 원 가량을 써 총 11억여 원이 줄어들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올 1~6월 동안 6천8백45만원이 늘어 1백79억여 원을 퇴임시 재산으로 신고했다.
[국민일보] 오늘 교육부총리 지명…김신일 서울대 교수 등 3인 압축
청와대는 1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교육부총리 후보로는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김인세 부산대 총장과 조규향 한국방송통신대 총장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1일 교육부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추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김 교수가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나머지 두 분 총장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전 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문제로 사퇴했기 때문에 현직 교육계 인사들인 3명 후보들의 논문,저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삼성 하반기 공채… “영어회화 못하면 무조건 탈락”
삼성그룹은 하반기에 25개 계열사가 3급(대졸 수준) 정규직 신입사원 4500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처음으로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시키기로 했다.
계열사별 채용 인원은 삼성전자가 2220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SDS 500명, 삼성중공업 260명, 삼성SDI 200명 등의 순이다. 전공별로는 이공계 전공자 3480명, 인문계 전공자 1020명이다.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인터넷(
)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24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실시한다.
면접은 SSAT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열사별로 실시되며, 올해부터 면접 때 영어 회화 능력을 테스트한다.
삼성그룹은 상반기 4000명을 포함해 올해 연간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총 8500명의 3급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전교조 집행부, 위원장 선거 노리고 강경 투쟁 분석
30일 대의원대회 이후 전교조에 ‘내부 분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회 당일 일부 대의원들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강경 투쟁 일변도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투쟁을 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가 투쟁을 둘러싸고 다수 학부모뿐 아니라 전교조 대의원들마저 ‘이건 아닌데…’라며 우려하고 있다.
장혜옥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가 10일 연가투쟁의 기치를 든 것은 11월 말~12월로 예정된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대회의 결정 내용을 31일 발표하면서 장 위원장 등 집행부는 연가투쟁 방침 등을 강행하겠다고 못박았다.
현 집행부의 '독불장군식' 태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교조 간부 출신 인사는 "선거를 앞두고서 현 집행부에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가투쟁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 전까지 집행부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강경투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4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세작'(간첩)에 비유해 빚어진 갈등이 채 가라앉기 전에 같은 당의 신상진 의원(초선, 경기 성남·중원)이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도둑'에 빗대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네요.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 의원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워크숍에 사회자로 나와 노 대통령의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는 얘기를 도마에 올리며 "주인이 도둑이면 개가 도둑을 보고도 안 짖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둑이라는 의미냐"는 기자 질문에 신 의원은 "꼭 대통령이라기보다 정권 전체가 해당될 수 있다"고 답하고 "'바다이야기'로 도박 공화국을 만든 주체가 자기들이니까 도둑 아니냐"고 반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