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시행 1년…정책 유연성 높여야

<8뉴스>

<앵커>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노 대통령은 오늘(31일) 회견에서 8.31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그런데 분양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실제로 입주한 비율은 더 낮습니다.

[지방 건설회사 관계자 :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든가 (전세가) 빠져야지 그 돈으로 입주를 하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 건설사들의 올해 수주 실적은 48.7% 급감했고, 미분양 아파트는 5만 5천여 가구, IMF 사태 직후에 육박합니다.

정부도 공공 개발에 지방업체 참여율을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8.31 대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주택 시장 양극화입니다.

수요억제 중심이다 보니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이른바 똑똑한 1채의 희소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강남보다는 강북, 중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주택을 우선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서 지역별 상품별 차별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공급 정책이 아쉽습니다.

정부 표현대로 8.31 대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