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한국 주도 방위계획 90년에 반영"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전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 설명회에서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한다는 계획은 이미 지난 90년 법적으로 예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9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군조직법에 3군 통합작전 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언젠가는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계획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과도기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수석은 우리 측이 2012년을 적당한 환수시기로 보는 것은 '군사적인 판단'이라면서 "미측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