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 국채발생시 1천600조"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전략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 정도가 재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경상가격으로 볼 때 세금으로 걷을 경우 1천100조 원, 국채로 발행할 경우 1천6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전 2030'을 보고한 보고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현단계에서의 재원규모 추산은 경상가격의 단순합계여서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