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문제는 돈입니다. 1천1백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구상대로 비전 2030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24년 동안 무려 1천1백조 원이 필요합니다.
2010년까지는 일단 4조 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는 매년 GDP의 2%가 넘는 1천96억 원이 소요됩니다.
증세 논란을 우려한 여당의 반발로 발표가 늦춰지는 진통까지 겪으면서, 정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창호/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재원 마련은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 증세냐, 국채 발행이냐 선택해야 하고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입니다.
더욱이 민간 부문의 활성화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평가입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15년 동안의 잠재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잡은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복지지출이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가 된다는 정부의 철학은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나성린/한양대 교수 : 공적부조 한 달에 얼마 받아봤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용없는 것이죠. 분배를 통해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오랜 불경기에 지쳐있는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