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거기까지 갈 것 없이 2009년에 넘겨주겠다.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광에게 보낸 서신, 그 행간의 의미를 두고 구구한 해석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볼테면 해보세요. 그 대신, 주한미군 분담금, 더 많이 내세요. 미군기지 평택이전, 한미 연합사 해체 확실하게 추진합시다'.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이 한국정부의 자주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전주곡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작전권 이양은 지구촌적 전략의 일환이며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자주를 내세운 명분론과 안보현실론 사이에서 찬반 어느 쪽에도 선뜻 가세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시작전권 문제를 놓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고 있는 반면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리보다는 명분을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분과 실리.
물론 고민은 큽니다.
그러나 잠재적 안보위협과 그에 따른 국민부담을 감안한다면 감상적 자주론은 일단 접어 두는 것이 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남짓, 한미연례안보협의도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국이 3년을 앞당겨 제시한 작전권 이양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성급한 합의나 결론은 일단 미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