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8뉴스>

<앵커>

시각장애인들의 한강 투신소동까지 불러왔던 안마사 자격논란이 결국 시각장애인들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던 터라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8일)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자격을 보장해 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한강 투신소동까지 벌이며 극단적이었던 그동안 집회와 달리 환호와 함성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간 건너편에서 열린 비시각장애인 마사지 종사자들의 집회는 격앙됐습니다.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정현모/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부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입법부가 무시하고 법을 만든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이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앞선다며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 이 분들이 안마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때에는 전체 시각 장애인들의 경제권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업선택의 제한을 다시 반영했기 때문에 자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비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위헌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