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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지연…재산세·거래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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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내일(29일)로 끝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안을 처리할지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합의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4시반부터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는데 아직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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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의 재산세만도 720여 만건에 이를 정도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어서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면 내일로 폐회돼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재산세 부과와 일반인들의 주택거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초 양당은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세금 인하로 예상되는 1조4천억 원의 지방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가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당은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오늘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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