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환수 국민부담 가중" 사실 아니다 '국방개혁 2020' 예산에 이미 반영…추가비용 없어 >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게제된 글 전문 .
-----
일부 신문은 우리 국방장관의 서한에 대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답신에서 2009년 전작권 이양과 함께 '방위비분담 비율조정'을 제기하자 '전작권 흔들기'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 추진에 향후 15년간 총 62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력 건설비용 △선진 국방운영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국방개혁' 비용은 약 67조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여기서 정보전력, 지휘통제체계 등은 전작권 환수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확보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미 '국방개혁'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 이전에 소요제기되어 대부분 10년이상 군에서 준비해온 사업들로 전작권 환수를 위해 별도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럼즈펠드는 2009년에 전작권 가져가라는데'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2009년까지 전작권을 한국 단독으로 행사할 능력을 갖추려면 장비도입, 요원훈련을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그러려면 2011년까지 1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2008년까지 투입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무기 도입에 연 1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환수시기 앞당겨져도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미미>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 151조원이 소요되는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충분히 대북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총 49조원이며, 이 중 주요 전력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1/3수준이다. 이는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로서 매년 약 3조원으로 큰 부담은 아니며, 국방력 현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o 정보 : 다목적위성('06~'09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10~'12년) 전력화
o 지휘통제·통신 : 군 위성통신체계('06~'11년), 지휘통제통신체계('07~'10년) 전력화
o 정밀타격 : 이지스함 3척('08~'12년), 최신형 전투기 F-15K급 60대('06~'12년) 등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2010년을 전후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만약 한미간 협의에 따라 이보다 환수 시기가 앞당겨지면,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전력화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추가되는 국방비는 없다.
전작권 환수는 1970년 이래 40여년간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1987년 이후 20년 이상 진행하는 작통권 환수준비의 결과로 하는 것이다. 마치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분담금은 무관한 사안>
일부 신문은 또 '작전권 환수비용, 대통령은 얼마나 내놓을 건가'(동아), '전작권 문제 결국은 돈'(중앙), '방위비 부담 초래한 전작권 이양'(세계), '작통권 환수 뒷감당 누가 하나'(매경) 등 마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작권 환수와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주장하다가
전작권 환수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 의회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주둔비용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 현재 주요 국가 중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50%를 밑돌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미 국방부는 '잠정 목표(interim goal)'로서 50% 기준을 설정하여, 협상시마다 상대국에 제기해오고 있다. 이번 럼즈펠드 장관이 서한에서 강조한 ‘공평한 방위비분담’은 이러한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인해 새로이 제기한 것이 아닌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작권 환수에 621조원 소요', '가구당 매년 500만원, 총 5280만원 부담' 등의 선정적인 구호야말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는 잘못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