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미 당국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럼즈펠드 장관이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의 서한은 작통권 이양 시기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과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시기 등을 고려해 2009년을 가장 적절한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작통권 환수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미측이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9월 SPI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속 협의해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도 한국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 칼끝은 ‘상품권 로비’ 겨눴다
‘바다이야기’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고 있다.
지난 24일 19개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수사관 230여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상품권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5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휴일인 27일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근, 600여 상자의 압수물 분류와 분석작업을 계속했다.
압수물 분류작업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아르바이트 학생 10여명을 고용했을 정도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가닥’을 잡고,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선정 작업의 행정절차 등을 맡아줬던 서류 대행사들도 역시 수사 사정권내에 들어와 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및 주요 관계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로비 경로를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에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해 광범위하게 돈흐름을 쫓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발행한도액을 넘겨 초과 발행한 상품권이 현금으로 환전돼 비자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로비의혹 수사와 함께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진짜 주인’을 찾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직원의 부인이 상품권 발행사의 대표이고, 그 회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모친 이름으로 주식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관계 실력자나 인허가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발행회사의 지분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노 대통령 정무팀 부활, 정무비서관에 정태호 씨
청와대 정무 조직이 1년3개월 만에 부활했다.
청와대는 27일 비서실 직제를 일부 개편해 정무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겸하는 정무비서관에 정태호 대변인, 정무기획비서관에 소문상 기획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재기용됐다.
비서실장 직속인 정무팀은 이들 2명의 비서관실로 구성되며, 여당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 현안을 조율하는 기능과 함께 주요 법안 추진현황 등 국회 관련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청와대는 2004년 5월 정무수석직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정무기획비서관 명칭을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바꿈으로써 '정무'라는 말을 비서실 직제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청와대가 종전 방침을 바꿔 정무 조직을 다시 출범시킨 것은 일차적으로 당청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당은 대체로 성에 안 찬다는 반응이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기왕에 한다면 경륜 있고 당과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장엽 씨 워싱턴 초청… 정부，美에 신분보장 각서 요구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미국 워싱턴 초연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가 여권 발급을 위해 미국측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티 이사장은 황 전 비서에게 다음달 워싱턴 국립국장에서 초연되는 요덕스토리 공연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지난 9일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자유방송 김성민 대표는 “황씨가 지난 10일 영등포구청에 여권을 신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신원조회가 안 떨어지는 데다 탈북자 여권발급 관할은 국가정보원이 관장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23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 각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황 전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동맹위원회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황씨의 여권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덕스토리 초연 기념식은 다음달 27일 미 의사당에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美 여객기 추락…49명 사망
승객 등 50명이 탑승한 미국 콤에어 소속 중형 여객기 1대가 27일 오전(현지시간) 켄터키주 렉싱턴의 공항 인근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47명과 승무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최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콤에어 항공 소속 여객기 5191기가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출발하기 위해 렉싱턴의 블루 그래스 공항을 이륙한 직후인 오전 6시7분쯤 공항에서 1.6㎞ 정도 떨어진 숲속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여객기가 손상되지 않았다가 추락 후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명의 생존자는 켄터키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콤에어 항공은 미국 델타에어 항공 계열사이며 이번 사고 기종인 CRJ-100은 쌍둥이 엔진을 장착한 통근용 여객기로 최대 5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경향신문] 정상명 검찰총장, ‘법조비리 자성’ 검사들에 이메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자성할 것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정총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IAP) 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난 24일 전국의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정총장은 “최근 발생한 법조 브로커 사건은 청렴하고 강직한 검찰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아껴 주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고개를 조아렸다.
정총장은 “법조 브로커는 그릇된 접대문화에서 자라나고 법조인의 허술한 마음 구석을 파고든다”면서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도 무절제한 대인관계는 개인과 조직을 곤경에??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책했다.
정총장은 “공작새도 자기 발밑을 돌아볼 때는 깃털을 접는 법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매사에 겸허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재삼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총장은 “사정기관 공직자는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감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대검 감찰부장 직위를 개방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29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수정 안 돼 내용기재 신중을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일단 수능 원서를 제출한 뒤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영역과 과목 표시에 신중해야 한다.
또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 ‘가’형을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30개 대학이다.
수리 ‘가’형의 심화선택 과목은 대부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서울대 자연대(의예·수의예 포함)와 공대는 미분과 적분 과목을 지정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동아일보] 盧대통령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노무현(사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 6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평소 잘 피우지 않던 담배를 여러 대 태우며 “지금까지 꼼꼼히 현안에 대해 잘 챙겨왔는데, 일이 어긋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일찍 파악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란 자책과 아쉬움인 듯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 공세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차기 대선과정에서 여당이 필요할 경우 자신과 차별화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더라도 내 나이가 젊은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당에 끝까지 남아있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총선, 대선에 대통령이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
한 참석자는 “탈당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이 정말 원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판교 ‘무늬만 임대’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3억원쯤 비싼 데다, 임대료도 분당보다 높아 ‘무늬만 임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양생명은 다음달 판교에서 분양할 10년짜리 중대형 임대 아파트(397가구)의 분양전환 가격(41평형 기준)이 10억3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정부가 승인해준 건설원가(5억6300만원)에 10년간 복리 이자(연 6.3%)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동양생명은 설명했다.
판교 중대형 43평형의 실질분양가가 7억9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가 3억원 이상 비싼 것.
임대료도 분당 시세보다 비싸다.
41평형의 경우, 보증금 4억4500만원에 월세 65만원이다.
이를 전세(전환이자율 월 1%, 연 12% 기준)로 환산하면 5억1000만원에 달한다. 분당 40평대 아파트 전셋값이 3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높다.
[중앙일보] 공무로 얻는 항공 마일리지 개인 용도로 이용 못한다
출장을 가면서 받은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과 선출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키로 하고 최근 각 부처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위는 하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렴위는 현재 3만원인 식사 등 접대와 선물 한도 및 5만원인 경조 금액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겨레] 뉴질랜드 초등생 유학 80%가 한국 어린이
뉴질랜드 교육부가 한국 어린이들의 불법 유학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유학생의 80% 이상이 한국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질랜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뉴질랜드에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외국 어린이 2천907명이 유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천429명이 한국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조기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지만 고작 89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일보] 김홍도 목사 교회법정에 선다
사회법에 의해 유죄판결를 받은 김홍도 목사와 서기종 목사가 교회법정에 서게 됐다.
감리교 서울연회 윤연수 감독은 ‘일반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김홍도 목사와 서기종 목사를 심사위원회에 제소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올해 4월 업무상 횡령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 7백50만원이 확정됐다.
또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는 올해 6월 간통죄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들을 직권상 제소한 서울연회 윤연수 감독은 제소가 늦어진 것에 대해 "감리교회의 큰 행사인 세계감리교대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폐막 직후 바로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글
27일로 ‘100일 민심대장정’의 59일째를 맞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서민들 팔아 정권 잡고 그 불쌍한 서민들 피 빨아먹고 나라 거덜내는 이 패륜아들을 어찌해야 하는가”라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네요.
손 전 지사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에서도 재벌의 등은 쳐 먹었지만 서민들 호주머니를 이런 식으로 긁어내지는 않았다”며 “절망에 빠진 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마지막 남아 있는 피까지 빨아먹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작통권 회수가 마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며 “이 정부가 자주를 내세우며 또 한 번 분열과 대중선동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