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공평 분담" 미 압박 거세질 듯

<8뉴스>

<앵커>

이번 럼즈펠드 서한으로 당장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협상이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비율을 50%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럼즈펠드 장관이 언급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이 반드시 50대50 분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40%를 밑도는 우리측의 부담 비율을 공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다음달 제4차 협상에서 미측이 분담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로 지급되던 우리 측 분담금 총액이 8.9% 가량 줄어들었다는 점도 한국 측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주둔국 자체의 부담률을 7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침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정책 등이 대미 협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배경에는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0%를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에겐 국민여론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