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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자체 세제개편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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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서민경제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금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제외된 것은 기업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도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기로 한데 반대하고,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 추가 공제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각종 세금우대금융상품을 폐지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정부방침과 관련해 서민과 농어민 대상 세금우대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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