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브래디 판사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한 루이지애나 주법에 대해 "폭력묘사도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위헌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법에 앞서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도 유사한 법률들이 법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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