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초·중·고교 수학교육이 쉬워지고 영어교육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뀐다. 또 유치원이 정규학제에 편입되고 9월 학기제가 20011년쯤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 1·2학년,중학교 1학년,고교 1학년에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수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심화과정을 삭제,난이도를 하향조정하고 학습량을 조절했다. 특히 초등은 60개 항목의 심화과정 내용이 삭제돼 저학년의 학습량이 크게 줄었다.
영어과에서는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소통 기능의 소분류 항목을 79개에서 87개로 세분화했다.
기본어휘 수도 2067개에서 2315개로 늘렸다.
또 초등과 중학교 사이,중학교와 고교 사이의 신출 어휘 수 차이를 줄이고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단일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대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951년에 확정된 6-3-3-4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2007년 말까지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확정할 방침이다.
“19개 상품권 업체 수억씩 거둬 로비”… 검찰，정·관계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기존 마약·조직범죄수사팀 외에 특수2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가 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대한 로비를 전담해주는 별도 대행업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개입 정도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지정과 유통 과정에 정치권 등 실세의 로비가 이뤄지고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특수2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담도게이트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한 특수2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검사 13명과 수사관 등 약 100명으로 늘어났다.
추가투입된 특수2부는 상품권 업체들의 인증·지정과정에 외부의 부정한 청탁과 로비가 있었는지와 부실심사로 인증에서 취소된 2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다시 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의 로비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기존 특별수사팀의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윤기)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제작·유통업체들의 자금흐름과 조폭자금 유입 여부 등을 전담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영업과 로비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통해 게임산업개발원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에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대행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호 법무 후보 “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할 것”
국회 법사위는 24일 김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통령 사면권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이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에서는 '사면권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적 고유권한'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추궁하자 "학문적 연구와 실제는 다르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하지만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민심과 동떨어진 견해"라는 질책을 받고서는 "현행법하에서는 (사면권 남용을 막을)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면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조 의원이 "장관직을 걸고라도 사면권 남용을 막겠냐"고 압박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검찰 재직시에는 반대하다가 국가청렴위 재직시에는 찬성으로, 장관 지명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코드에 따라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는 개인적 소신이나 학문적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의 여론이나 그때 그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개학철 ‘아폴로 눈병’ 조심하세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철을 맞아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 발생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전국 80개 안과를 중심으로 안과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각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이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아폴로 눈병의 경우 지난주 안과의원당 평균환자수가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보다 6배가량 급증했고 유행성각결막염 환자수도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명에 비해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학교내에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유행성 눈병 주의사항을 담은 포스터 1만2000부를 제작,전국 초·중·고교와 주요 안과의원 등에 배포키로 했다.
아시아나機 ‘우박 사고’ 조종사 중대 과실
지난 6월 악천후로 우박을 맞아 기체가 손상된 채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이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조종사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안전착륙에 성공했다”며 포상할 계획이다.
25일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고 항공기는 비구름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비행경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지난 6월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공항을 이륙한 8942편은 5시40분쯤 경기 안성시 인근 상공에서 비구름대를 만나 우박과 낙뢰가 덮쳐 레이더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조종석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낙뢰시 충격으로 승객 일부가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