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금연 정책
담배천국 영국과 프랑스가 금연국으로 바뀌어 가는 움직임을 지난 '영국통신' 글에서 전했다. 개인의 자유를 유난히 강조하는 전통이 강한 영국, 특히 프랑스의 현실적 특성이 그 동안 통제가 쉽게 먹히는 나라와 달리 담배에 있어서 만큼은 좋게 말해 관대한 정책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살펴봤다. 쉽게 말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권보다 애연가들의 흡연권을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인정해 온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정론지 더 타임즈(THE TIMES) 24일자에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술집 주인들, 공공장소 흡연 부활 요구
스코틀랜드에 있는 선술집(Publican) 주인들이 공공장소 금연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가 재미있다. 스코틀랜드에서 공공장소 즉, 호텔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금지시킨 뒤로 선술집의 술 판매가 11%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도 술을 마시면서는 담배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담배와 술은 서로가 서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 거꾸로 술맛이 떨어져 술집을 찾는 빈도가 줄고, 당연히 매상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선술집 연합회는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술집도 생겼다고 주장한다.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3월 공공장소 금연을 도입한 뒤 술집 2곳이 문을 닫았다. 얼핏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연합회측은 월드컵 특수(이들은 거리 응원 대신 선술집에 모여 맥주 마시며 응원)때문에 금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가려졌다고 주장한다.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줄어 문 닫는 업소가 늘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는 금연법을 취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나아가 "잘못 판단되고 졸속적인 정부정책(ill-judged and hasty government policy)"때문에 손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으니 수백만 파운드를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선술집 연합회 폴 와터슨(Paul Waterson) 대표는 "공공장소 금연법으로 많은 업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면서 "금연으로 건강 재정에 들어갈 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업소 문을 닫고 실직한 사람들에게 이 돈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태 조사 결과 50% 정도의 업소에서 매출감소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술 판매량이 7% 줄어들 경우 스코틀랜드의 술집 140군데가 문을 닫고 2천5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공공장소 금연법 이후 매출이 늘었다는 업소도 12%나 됐다.
스크틀랜드 정부 "시계바늘 거꾸로 돌릴 수 없어"
업계의 주장에 대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보건장관인 앤디 커(Andy Kerr)는 "듣도 보도 못하던 소리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금연을 흡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술집주인들의 항변을 일축했다. 공공장소 금연법이 술 소비 감소와 관련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유야 어떻든 건강을 위해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측에서는 금연법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본다. 공공장소 흡연 문제도 해결하고, 술소비도 11%나 줄였다는 것인데... 스코틀랜드의 1만여 군데에 이르는 술 판매업소 가운데 일부 매출이 증가되는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다가올 겨울을 더욱 춥게 느낄게 분명하다.
프랑스 애연가들 "자유라는 프랑스 기본정신 훼손"
프랑스에서는 연간 6만 6천여 명이 담배 때문에 죽고,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매년 15만명이 담배로 인해 숨지고, 15세에서 24세 사이의 53%가 담배를 피우고(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담배 판매율이 2.8%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부터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나온 뒤 바로 애연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프랑스의 공화국 존립근거인 자유, 평등, 박애에서 자유라는 프랑스 국가의 기본 권리(fundamental French right)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란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스코틀랜드처럼 술집 돈벌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정신이라는 좀 그럴듯 해 보이는 이유를 들고 나온 프랑스의 금연정책 반대론자들 목소리. 금연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을 보면, 2004년 3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하고, 2005년 5월 같은 정책을 실시한 스웨덴의 정책이 더욱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