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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탈북자 이민법 적용 처벌·추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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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들에 대해 이민법을 적용해 처벌한 뒤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태국의 영자지인 네이션이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네이션은 '망명자 처우 개선이 마땅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난민 고등판무관 등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175명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처벌을 받고 심지어 처형당할 것이 확실한 만큼 태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송환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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