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패스트 트랙' 이용자 확대 논란

지금까지 인천국제 공항에서 패스트트랙, 즉 별도의 통로에서 출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항 귀빈실 이용자와 모범 납세자 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영국 히드로 공항 등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방항공청은 패스트트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미 출입국 심사가 많이 간소화돼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비싼 좌석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게까지 패스트트랙 혜택을 주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외국인에게만 편리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법무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현재 영국 히드로 공항과 두바이 공항을 비롯해 일부 국제공항이 1등석과 비즈니스석 이용자에게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