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6천500여 개의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보증기금금액 확인서 미제출 업체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8천여 개를 적발해 1천500여 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당정은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수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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